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 34개사가 참석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혁신 효과와 향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ㆍ심사ㆍ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주요 운영방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인허가의 엄격한 원칙을 벗어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들이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규제 내용의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을 제공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조건들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을 강화 ▲서비스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규제개선으로 연결 ▲지정되지 않은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재도전을 지원 등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과 투자활성화 ‧ 해외진출 지원 ‧ 금융보안 등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금융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small license) ▲맞춤형 규제개혁 ▲핀테크 투자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대출상품비교 플랫폼 출시에 대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점검해 보겠다고 하면서, 1사전속주의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진행에 앞서,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작은 변화가 소비 패턴·투자 흐름·산업 및 고용 구조 등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는 금융의 미래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 컨설팅, 접수·심사 순으로 운영해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상시적인 설명회,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