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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성장동력 핵심자원 '공간정보' 한 눈에

국가공간정보포털서 189개 기관 보유 공간정보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189개 기관에서 보유한 국가공간정보목록을 조사하여 11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조사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목록은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관간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국가가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찾고 관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2018년 40752건 대비 13504건(33.1%)이 증가한 54256건으로, 전년도의 증가율 12.3%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7% ▲도로·교통·물류가 17.5% ▲지도관련 8.9% ▲일반행정이 8.1% 순으로 토지, 건물, 용도지역 등 부동산관련 정보와, 도로, 철도 등 공공 기반시설 관리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활용성 측면으로 볼 때는 보안자료 및 내부 업무용으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65.2%,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34.8%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문제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예산 투자 계획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의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반인 ‘공간정보’가 그 중추적 역할로써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생산하는 공간정보 목록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추어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가에서 생산한 ‘어떤 종류의 공간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왔다.


성윤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과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중요 자원인 공간정보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정보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정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 정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 허브(HUB)로써의 역량을 공고히 하고, 축적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및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민간 산업에 대한 활용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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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KTB신용정보, 이용자 보호 강화 위한 협약 체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는 KTB신용정보(대표이사 윤종범)와 ‘P2P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마플협 회원사가 부도, 청산 등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KTB가 채권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승계해 대출자와 투자자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플협과 KTB는 회원사들의 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상환금 회수, 투자자 배분 업무 처리 등에 대해 업무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또한 KTB는 영업 중단 회원사의 연체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지원도 제공한다. 마플협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마플협은 금융위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회원사로 승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KTB와의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한층 더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TB의 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