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금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