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달러 기반 무역대금 결제 환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대금 결제 환경을 비교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대를 위한 전략을 다뤘다.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자본 이동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무역금융 등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통해 경제 인프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에 이어 박상혁 의원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달러 중심 무역 결제 구조로 인해 이중 환전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중개 수수료와 정산 지연을 줄이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도 “우리 무역결제는 달러 중심 구조에 의존해 환전 비용과 환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비용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금융서비스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중개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온체인 기반 투명한 거래 확인이 가능한 무역금융 인프라”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결제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사례와 제도적 기반 논의를 구체화하는 기회로 평가했다.

발제는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대표변호사와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가 맡았다. 차상진 변호사는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정책‧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SWIFT 망을 활용한 무역대금 결제는 송금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렵다”며, “이중 환전 리스크와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소상공인들이 환전 리스크와 수수료 부담 감소, 정산 기간 단축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시 원화 국제화와 국내 수출기업 무역대금 결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형구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 모델 설계 및 경제성 분석’을 발표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코리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아니라 규제 친화형 도매 정산레일 구축을 통한 마찰 없는 결제 구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뿐만 아니라 거래비용 경감과 민간 자율 혁신, 규제 확실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아래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장권철 세무사(세무법인 예일), 김홍민 교수(몽골 후레대학교), 유서경 수석연구원(대한무역협회), 최원석 회장(피니버스), Lawrence Samantha 대표(NOBI), Foe Edy 대표(Loket.com) 등이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아세안 무역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제 논의를 넘어서, 실제 도입 시 소상공인과 무역금융 분야에서 나타날 실질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한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