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해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원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