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2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하며 솔라나 재단·솔라나 정책연구소와 오르카가 공동 후원한다.
글로벌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기관 참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의 디지털자산 규제·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강일 의원의 개회사와 핀산협 김종현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키노트스피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토큰화 MMF, 예금토큰 등 디지털자산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일시적인 투자 열풍을 넘어 글로벌 금융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는 단순히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혁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행과 유통, 수탁의 분리, 이해상충 방지, 시장 투명성 제고, 책임 소재 명확화 등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금융시장 현실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입법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은 이제 일시적인 투자 열풍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자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혁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발표는 ▲ 솔라나 재단 이성산 한국 대표 ▲솔라나 정책연구소 Miller Whitehouse-Levine CEO ▲오르카 Chris Montagno CLO가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키노트스피치에서 이성산 한국 대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 및 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RWA), 디지털자산 거래·수탁 등과 관련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시장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발제 1에서 Miller Whitehouse-Levine CEO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시장구조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사안별 집행 중심 접근에서 명문화된 규칙 기반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율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제 2에서 Chris Montagno CLO는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건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모신용, 주식 연계 토큰, 금 기반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자산이 온체인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원장이 좌장을 맡고,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본부장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바이셀스탠다드 한상형 실장이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결제, 송금, 토큰화, 기관금융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혁신성을 살리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