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준현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달 말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제도를 넘어 실물자산 전반을 담는 입법 틀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RWA 제도의 안착을 위한 4대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공모 요건과 절차, 결제 토큰 법제화, 상호운용성과 원장 규제, 국경 간 거래 등이다.
기조 발제는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과 Ondo Finance, Ripple, Sumsub, 메리츠증권, CREDER 등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세미나 개최 시점은 KBW(Korea Blockchain Week) 기간과 겹쳐, 방한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 및 사업 책임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 설계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자산 토큰화를 위한 법은 마련됐으나, 자산 매매에 필요한 ‘돈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해법 모색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전 등록을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RWA에 관심 있는 이들의 폭넓은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