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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5개 단체, '법제화 지지'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P2P금융 5개 단체가 P2P 법제화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2P 법안이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되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자리에서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2018년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집계 되며,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P2P금융 관련 법안은 이진복 의원안(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안(바른미래당), 민병두 의원안(더불어민주당)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안(더불어민주당), 박선숙의원안(바른미래당)의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이다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가 내놓은 강력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 나고 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되어, 금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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