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고,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유레카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9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을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 200개사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