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크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금융위는 우선 1차 지원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며, 핀테크지원센터 승인을 받은 뒤에만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력에 한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금융회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동일회계연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도 제외된다.
테스트베드 선정 기업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에 20억 원,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각각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개별기업은 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테스트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1차 지원에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수, 시범 영업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최대 100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되므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을 할수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