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는 2019년 1월 30일 자사가 보유한 발명특허 시스템 및 방법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심사에서 신청업체가 반영하여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중개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10-0699932호를 개량발명한 특허 제10-0902164호 등록특허 청구항 4건을 은행법 제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을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업의 시스템에 유기적 결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진정서를 통해 요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구매 또는 개발한 제품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융디오씨는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 시에 이를 적극 적용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사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택(전세)담보대출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요소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사보유의 등록특허의 사용을 허락 받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금융디오씨는 금융디오씨의 발명특허침해 소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2018년 12월 6일) 판매 중인 31개 생명, 손해보험사의 판매채널별, 성별 어린이 보험 상품 전수(278개)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어린이보험 상품평가 순위 결과’를 공개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생손보 보험설계사, 대리점,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판매채널별 상품과 남녀 성별로 세분화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278개 개별상품을 전수 조사하여 비교평가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험 평가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한 순위는 흥국생명 방카슈랑스상품인 드림어린이보험이 1위(90.96), 현대해상 대면채널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이 2위(90.93), 현대해상 대면채널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1종이 3위(90.03)를 차지했다. 어린이보험 상품 보유계약은 1293만(2016년)건으로 가구당 1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수입보험료는 5조3993억원으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으로 보험상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교 정보가 부재하고, 보험설계사가 판매 시 유리한 측면만 설명하는 경향 때문에 보다
균일가 생활용품숍 아성다이소는 일부 코팅 불량 하자가 발견된 'BH동물미니프라이팬(1000482)' 상품 일부 제품에 코팅 불량이 발생해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밝혔다. 7일 다이소 관계자는 "일부제품에 코팅 불량이 있음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회수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 불량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구입매장,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등과 관계없이 환불 조치해준다. 상품을 들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다이소가 밝힌 환불 접수 기간은 2월8일까지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에 연락하면 된다. 약 3만개 종류의 상품을 균일가로 판매하는 다이소는 상품에 문제 발생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빠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곰팡이닥터' '곰팡이OUT' '원피스종이방향제' '차량용김서림 방지제' 등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환불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한 업비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업비트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업바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금융소비자원이 K뱅크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1호 인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 KT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금융위·금감원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KT와 K뱅크가 이런 불법 인가를 받은 것을 반성은 커녕, 현재 K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도 경영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K뱅크에 대한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는 황창규 회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 질의에 K뱅크의 소비자 편익과 핀테크 발전을 운운하고 있지만 과연 은행 운영에서 얼마나 소비자 보호를 했다는 것인지, 핀테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KT 황창규 회장의 적폐행위나 K뱅크 권력유착에 의한 불법적 인가는 금융이 아직도 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단의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금감원, 금융위가 권력자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자리보전을 해 온 전형적인 기회주의 처신이 금융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조
금융소비자원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험사가 거부한 것은 생보사와 가입자들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금감원이 스스로 권위있는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양사태 때 금감원이 엉터리 일괄분쟁조정한 것을 반성은 커녕, 이번에 일괄구제제도로 부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금감원과 생보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노후자금마련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가 생보업계에 주문해서 공동상품으로 출시하여 22개사가 판매하였다. 생보사들은 상품개발 후 사후보고 형식으로 추가 신고하면서 약관 문구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사가 필요한 경비를 빼고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므로 계약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잘
금융소비자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안 발표는 향후 감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 동안 자신들의 적폐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병든 조직, 무능한 조직, 한심한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엉터리 업무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적용 등과 관련해서 한심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형편없는 업무행태에 대한 반성과 각오는 전혀 언급조차 없이, 오로지 모든 것이 금융사 잘못이고 금융사만이 적폐이고, 도둑인 것 처럼 때려 잡으려는 작태는 말도 안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사의 잘못된 행태는 금감원이 유착, 비호, 묵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혁신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능력도 모자라고, 공정성도 없는 업무행태, 보이지 않는 패거리 인사들의 문제가 현재 금감원의 심각한 해결 과제이다. 내부혁신 없이는 무슨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개혁이 됐든, 금융소비자 보호든 간에 금융감독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한심하고 어리버리한 업무능력을 가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징계사안은 아니라며 은행을 방패막이 하는 자세야 말로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들을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별로 분류하여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의 자료는 이 집단의 원장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적폐방식대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이것 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은 철저한 반성과 각성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융위는 이보다 더한 적폐집단의 모습이 여전하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차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 1조원은 반드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산매각해 결손금 보전이나 준비금적립으로 회계년도 이익을 축소 관리하여, 삼성전자매각 차익이 1조원이 넘는데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2298만3552주를 1조1204억원에 매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것을 1조1205억원에 팔아 1조959억원의 차익을 남겨 446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고금리 상품인 유배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연간 7000억원)을 감안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거나, 상장시에는 미실현이익이라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주식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된창고형 의류 할인매장 ‘오렌지팩토리’가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회사 대표는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연매출 1천억 원을 올리던 오렌지팩토리는 600억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오랜지팩토리’의 모기업 2곳이 지난달 부도처리됐다. 회사 지분의 경우 100% 회사 대표인 전모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렌지팩토리는 현재 직원 임금체불만 46억 원에 달하면서 회사 대표인 전씨는 현재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옷을 납품하던 업체 20여 곳 중 4곳은 이미 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 씨는북한강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별장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했으며 이는 모두 회삿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렌지팩토리의 대표 전 씨는 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하고, 일감은 가족에게 몰아주고 있어 한 푼의 사재 출연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 업체가 줄도산하고, 회사 직원들은 몇 달 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는 이렇다 할 고통분담 없이 빚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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