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정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그저 ‘가상화폐거래의 방해‘를 통
금융소비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회장이 20억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돈에 ‘독’이 오른 대통령과 백억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인 친구 간 윈-윈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는 우간다에서도 볼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거래라는 점에서 법과 정의가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거래가 이 건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금융지주회장들의 적폐와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도운 금융위 관료를 비롯하여 권력의 하수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과 부패한 관료간의 뿌리 깊은 먹이사슬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지도층에, 관료집단에, 금융계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지 없이 해왔다는 이번의 사례는 일반적인 수사로 그쳐서는 안될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형 4개 금융지주사의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최근 제천.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로 대형건물 화재 예방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국책은행이 외주 직원들에게만 비상계단을 사용치 못하도록 문을 잠가두워 외주업체 직원들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3일 모 종편방송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 옆에 있는 별관에는 은행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 8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입구에서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은 외주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고 정직원만 출입카드를 대면 언제든 이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DB산업은행 IT관련 외주업체 직원들은 " 외주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쓰지 못한다. 화재가 나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방 대피훈련을 받을 때도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 외주직원들은 건물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훈련 상황에 대해 한 외주업체 직원은 " 대피해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한 15분 이상 기다렸다. 방재팀에 문 닫혀있으니까 열어달라고 핸드폰을 하며
기사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미지 [핀테크경제신문]공공기관.공기업 채용비리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도 예외없이 상다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중 4곳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6곳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곳이 사정기관 수사의뢰를 받았다. 징계처리를 받은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6곳이다. 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고위인사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전문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응시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자격심사에서
금융소비자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이 더티하고 비열한 금융위의 유·무형의 조치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실명거래를 까다롭고 번거롭게 하고, 통장 신규 등을 태만히 하는 등 보이지 않게 거부하는 각종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실명전환의 불편사례의 신고를 받아 거래자의 권리 확보와 함께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거래 조치와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쉽게 가능한 거래행위를 우간다보다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권한남용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성을
[핀테크경제신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2011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과 업계의 갈등은 실거래 기반의 폭탄업체 체납 내지는 탈세를 자료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위 매입업체에 전가하려는 국세청의 조작으로부터 비롯됐다며 4가지 국세청의 잘못과 6가지 업계 요구사항을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된 것은 2011년 대법원의 금괴 수출환급 거절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금괴에서 학습된 부가세 탈세가 동스크랩업계에 전이됐는데 부가세 탈세를 감행한 폭탄업체들은 무자료 물품을 자기의 책임으로 수집 유통 후 매출부가세를 편취한 전형적인 체납 혹은 탈세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이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국세청은 제도 도입에도 비호의적이었으며, 폭탄업체를 자료상으로 허위 조작하여 매입업체에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했다. 폭탄업체를 자료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문제도 생겼다. 폭탄업체가 자료상 조작되면 이들의 거래는 없었던 것이 된다. 부가세를 낼 이유도 사라지게 되어 부가세 탈세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매입자납부제 도입 이후에는 국고에 수납된 부가세는 거래가 없던 것이 되면 돌려줘야 하는
사진 = 코인원 지금의 가상화폐 사태를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언제쯤이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려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중심에 나서 사태 진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9월 정확하게는 5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왔지만, 이러한 가상화폐 문제는 3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가상화폐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폐쇄까지 언급되며 어느 뉴스 못지 않게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이 핵심이고 문제인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의 당사자는 크게 보면 정부와 시장 혹은 투자자와의 대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의 시장이 투기적, 사기적 판으로까지 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태영 현대캐피탈.카드 사장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차녀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이 경영일선에 본격 나선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이뤄진 현대차그룹 정기 임원인사가 있기 전 현대차그룹은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의 부인이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차녀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을 현대커머셜의 커머셜∙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브랜드 부문장으로 임명했다. 세 회사의 부문장은 남편인 정태영 대표이사 부회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주목을 받았다.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오랜 세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었던 정 부문장이 전격적으로 핵심 보직을 맡은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본다. 정 부문장은 2007년부터 현대커머셜의 상근 고문을 맡고 있고 현대카드·캐피탈에서는 비상근 고문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정 부문장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정태영 부회장의 입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정태영 부회장의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로의 이동설이 나왔다. 핵심은 정 부회장이 금융사 경 영에서 손을 떼고 양재동 현대차 본
중부발전 본사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5개사가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부 정책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 원자력·화력발전소 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에서 정비를 하며 생명·안전과 관련한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발전회사들이 민간발전산업 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수원과 5개 발전사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사는 민간발전정비 협력업체 비정규직 4천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전 5사의 비정규직은 4천 669명이다. 사측은 이들 가운데 2천 24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천 422명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전환율이 49.8%로 조사됐다. 한수원은 파견·용역노동자
한국가스공사 새해 출발이 어수선하다. 정승일 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취임식 일정도 불투명하고 당분간 외부 별도 임시사무실에서 업무을 본다. 지난 5일 임명된 정 신임 사장이 임기 첫날인 8일 출근을 했으나 정문을 지키고 있던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출근하지 않고 인근의 사무실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출근을 저지당한 정 신임 사장에 대해 “(정 신임 사장이)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되돌아갔다”면서 “인근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해 당분간 업무를 볼 계획”이라며 “(정 신임 사장이) 출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취임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노조는 정 사장이 산업부에서 재직할 당시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선과정에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정 신임 사장은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나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에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산업팀장 ▲에너지산업정책관 ▲FTA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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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美 현지서 AI 대전환·한-미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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