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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덕 서울외대 교수, 국제전문학술지에 가상자산 트래블룰 해결 방안 논문 등재

국제 자금세탁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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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대(총장 윤해수)는 지난 7월 13일, 국제전문학술지(SCI급) BDCC 특집호(사이버보안, 위협분석 및 리스크 관리)에 ‘가상자산 송금을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 고객 신원확인 서비스 모델 제안(Proposal for Customer Identification Service Model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o Transfer Virtual Assets)’ 논문이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FATF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금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자는 2022년 3월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송금 시 고객(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일명: 트래블룰). 그러나 국경간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준수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경간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모델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 규격 및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본 논문의 제1저자인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가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모델을 이용하면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유럽 GDPR,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을 반영한 TTA 정보통신단체표준(과제번호: 2020-0028)을 개발 중에 있어서 올해 12월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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