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토론회 기념사진
[핀테크경제신문 김성한 기자]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이 22일 오후 1시4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빗썸의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돼 관련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 대한 의의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가상통화와 통화금융제도」를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는 「가상화폐와 국제금융제도」를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ICO와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추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될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도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가 제안한 입법과제, 제도개선책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가상통화는 성격, 기능 및 시장 상황을 볼 때 지급을 위한 매개체 보다는 투자 내지 투기 대상의 측면이 크다"며 "가상통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등은 미래 디지털금융 혁신의 핵심기술로서 금융인프라 내지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밑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술의 금융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업으로 포섭할 경우, 과도한 투기거래 등의 부작용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및 자금세탁, 과도한 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상통화 거래 또는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