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김제시는 2016년 맞춤형 저소득층 주거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해주어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당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해 간단한 보수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편되어 현장 실사를 통해 최대 950만 원 까지 주택 개보수가 가능해, 총 348세대(경보수 291세대, 중보수 26세대, 대보수 3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17억 4820만 원을 확보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2월중에 사업 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2인 가구, 119만 원/월)이면서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과 노후설비, 현장상태등 을 실측 조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167호의 자가 가구를 선정, 5억 9325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지붕수선, 주방 및 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주택수선을 완료한바가 있다. 김제시 건축과는 “주거
(미디어온) 전주시가 올해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청년경제를 키워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기존에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사업(1,100여명 규모)과 함께 복지일자리사업,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영에 따른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10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10명), 전주3D프린팅 사업관련 일자리(12명) 등 지난해 내부적으로 발굴한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청년 구직·취업 등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대한 비전수립과 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운영된 청년일자리 TF팀을 통해 발굴된 청년일자리 정보 토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참 좋은 기업’ 발굴·인증·홍보,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운영, 프리마켓 상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올해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중 청년 고용활성화 촉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공모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미디어온) 전주시가 주민간 교류 활성화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사람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차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 공모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인 공동체성을 키워내는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잠재력 있는 우수공동체를 육성하는 이음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디딤단계는 지역을 기반으로 10명 이상의 거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5명 이상이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창업 등을 추진하는 ‘소규모공동체’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경쟁력이 있고 지속 성장 가능한 공동체를 이음단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음단계 공동체의 경우에도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신청공동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시는 공모에 앞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총 3일간 디딤단계 111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17일 오후 2시부터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합동으로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 및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획연구(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일환으로 열리는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별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부처 공동 기획연구를 통한 부처간 협력 및 공동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가뭄 대응은 예측부터 수자원 활용,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되어 통합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위의 기획연구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극한상황의 대가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피해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및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개발기술 및 전문기능을 기반으로 가뭄정보 공유 및 표준화, 유기적 대응정책 마련 등 범부처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지난 16일(화) The-K 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2015 재난안전기술 R&D 우수성과 발표 및 2016 R&D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안전처 소관 2015년도 종료된 연구과제에 대한 우수성과 발표와 2016년도 신규 과제에 대한 소개를 통해 참석자(산․학․연)들의 재난안전기술에 대한 이해와 연구 참여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우수성과 발표에서 2015년 최우수 연구과제로는 특수 구조물 화재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 진우에스엠씨의‘한국형 원격조정 파괴 방수차 개발’이 선정되었다. 국내기술로 기존 수입 제품 가격의 6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 ‘한국형 원격조정 파괴 방수차’는 목조물, 문화재, 저장창고, 공장, 항공기 등 화재 시 초기 진압시간을 단축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연구과제로는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급경사지 사고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계측관리시스템’이 선정되어 급경사지용 첨단계측센서의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해 지반방재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맥에서 개발한‘특수재난지역 정찰 및 원격제
(미디어온)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
(미디어온) 논산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용으로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합동설계반을 본격 운용하면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본청 희망마을건설과 및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8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한 조기발주 합동설계반을 운용해 총 278건, 46억 7700만 원의 자체설계를 마쳤으며, 현장조사·설계도면 및 내역작성 등 7주 동안 15개 읍·면·동에 대한 설계가 93% 완료됐다고 밝혔다. 합동설계반 운용을 통한 자체설계 시행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조기 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해 한발 앞선 건설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주민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남은기간까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부여군이 봄철 영농기 이전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건설공사 관련 합동설계반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 시설공무원 4개조 16명으로 구성된 이번 합동설계반은 기반조성, 지역개발, 도로 분야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3건(48억 4900만 원) 중 80% 이상 조기발주 및 공사완료를 목표로 설계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합동설계반은 376건에 대해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주민불편 및 공사중지 등의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신속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합동설계작업 기간 동안 각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지조사 및 측량 등의 과정에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대표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건설행정 추진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계반의 운영을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실무경험 증진은 물론 약10억원의 설계용역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설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미디어온) 담양군이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와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섰다. 담양군은 민원처리 지연을 근절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월 실과소별 민원 응대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 보고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16일 첫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결과 지난 1월 총 5,122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1월 말까지 4,985건이 해결되고 현재 정상 추진 131건, 기한 연장 6건 등 민원업무 처리기한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복합민원은 사전심사를 통하여 허가 가능 여부 및 이행절차 등을 통지해 주는 사전심사 청구제의 활용 유도 방안을 비롯,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 방안, 민원 상담 예약제 운영, 전화 민원 친절 응대 등 다방면에서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보고회를 마무리 하며 홍성일 담양 부군수는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친절의 생활화, 처리기간 5일 이상의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소극적·불친절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부서의 점검 등을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한다”며
(미디어온) 광양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법적 절차만 이행하는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주요 주민의견은 용도지역 상향,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도로 축소 또는 폐지, 주차장 신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앞으로 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202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거쳐 오는 9월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올해 안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태영 도시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시민 의견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