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법무부는 각 교정기관 별로 16일(화)부터 열리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맞춰 취업지원 우수기업에 대하여「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제는 채용 및 취업지원활동을 통해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출소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여 따뜻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를 수여받는 기업은 2015년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실시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한 총 547개 기업체 중 행사 참여 실적과 출소자 고용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으로, 태성기업(주) 등을 비롯하여 총 28개가 선정됐다. 또한, 이 날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참여 수형자 전원이 사복차림으로 취업면접에 참가하여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수여식을 비롯하여 올해부터 한층 강화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를 도와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
(미디어온) 남양주시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잡(JOB)디자인스쿨(1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전략적 취업준비’라는 테마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집단교육(30시간)과 개인상담(6시간)을 각 6회 진행, 총36시간 운영되며, 개인별 스펙과 희망직무에 대한 취업컨설팅을 토대로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면접, 기업분석에 관련된 전반적인 구직기술들을 익히기 위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접수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29세(병역필 만31세)이하의 청년구직자로, 별도의 수강료는 없으며 남양주고용복지센터(☎590-2680)로 직접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청년 구직자들의 역량강화와 취업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료자에 참여수당(30만 원) 등 다양한 참여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5월과 8월에 잡(JOB)디자인스쿨 2기, 3기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미디어온) 구리시 동구동주민센터는 관내 기간단체, 주민, 교회 등 각계각층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기부 릴레이를 펼쳐 막바지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이번 릴레이 기부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먼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에서 극세사 이불 11채를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라면 40box, 창일교회 여신도회에서도 저소득 아동 2명에게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이웃에게 희망을 인류에게 행복을 이념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복지단체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구리지부에서도 전기장판 23개를 후원했다. 또한 통장들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후원물품을 지속적으로 기탁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희망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 소완기 동구동장은 “어려운 경기 침체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미디어온) 남양주시는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지침 교육”을 읍·면·동 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5~86%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 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셈이다. 남양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있는 현 실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가입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이동 홍보센터」를 윌 1회 도농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담당자 교육을 통해 남양주시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주체로서 사유시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위험관리를 실천하여 “시민과 함께!! 안심도시 남양주 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광주시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들이 학교, 또래집단 등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편입되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전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관내 만 9세~24세의 중도입국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된다. 강의는 오는 3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9개월간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학업수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안정, 사회문화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입학 및 진로·취업 상담 등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역할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여성보육과(031-760-4422),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60-87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원만한 한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가족
(미디어온) 광주시는 지난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기틀 마련을 위한 “광주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 Zero, 밝고 풍요로운 사람중심의 행복도시-광주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위촉식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등 154명을 위촉했으며, 10개 읍·면·동장은 해당지역 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개발,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또한, 이번 위촉식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광주를 만들기를 위해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정숙희 주무관을 초청하여 ‘지역사회 민관협력 활성화와 정책방향’ 이
(미디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미디어온) 과천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과천시가 이달부터 이주민을 위한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들어간 7-2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과천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창구에는 시청 직원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 농협은행 직원 1명 등 총 3명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시행으로 이주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과천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 등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 동향 등 각종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 전문 업체들의 이사비용 견적 자료 제공은 물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각종 생활민원도 상담해준다. 상담기간은 이달부터 주공 1·2·6·7-1단지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이주민들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과천 관내는 물론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주택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4건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의 개정 규정을 대상으로 그 법령의 부칙 규정과 연계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처분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운전기사) 및 대리운전자(개인택시의 경우)가 부당하게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3차례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180일의 운행정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3차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부칙 제2조제1항)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000분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외부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2기『법제』편집위원회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이상의 시․도에 거주하는 교수들을 위촉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2018년 학술지 등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별 기획특집(연 1회) 실시 및 2단계 논문심사 기능 강화 등 우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제』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