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산별교섭 복원 논의를 위한 노․사 대표단 회의가 개최된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10월7일(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29일(금), 신한은행지부 순회집회를 마치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만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복귀를 약속받았다. 특히 이 날은 9월27일(수) 면담에서 하영구 회장에게 요구했던 ‘조건 없는 산별교섭 복원’의 답변을 받기로 한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하영구 회장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산별교섭 제도 변경 ▲임금체계 개편 등 두 가지 사안에 관한 TFT 구성을 산별교섭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중 하영구 회장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부별 순회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10월11일(수)부터 10월12일(목)까지 사용자협의회 미복귀 16개 사업장에 대한 대각선교섭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휴 기간 중이었던 10월7일(토) 이뤄진 회동에서 허권 위원장과 하영구 회장은 산별교섭 복원을 논의할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이르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지난달 문제가 제기됐던 KEB하나은행의 성추행 가해자 재채용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에 대한 감독을 연기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KEB하나은행의 인사·경영관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4년 전 성추행 의혹으로 은행의 조사를 받던 중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자진 퇴사한 전 지점장이 신분세탁으로 의심되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로의 이직을 거쳐 세간의 관심이 시들한 틈을 타 KEB하나은행의 지점장으로 재채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왜 은행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그의 자진 퇴사를 용인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마무리했는지, 부적절한 것이 명백한 해당 인사의 재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오고가지는 않았는지가 핵심 의혹이다.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으로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노조를 포함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재단법인 형태로 공익기금을 설립한다. 재원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이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11일(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과급을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6월 이미 제시됐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공익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공익기금 설립방안은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핀테크경제신문 김민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천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사회시민단체가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고인의명예회복, 진상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전국집배노동조합이 7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광주우체국 앞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우체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우체국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내 복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 치료 후 현업에 복귀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재확인하고 노사 합의 속에 배치하는 건강관리 매뉴얼 즉각 시행요구 ,이번 자살사건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된 자 처벌 및 재발 방지하고 故이길연 집배주무관 명예회복과 순직 처리하며, 또한 9월 7일 오후 2시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故이길연 집배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우정노동자기자회견’에서는 우체국노동자의 억울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재발방지대책 즉시 수립을 우정사업본부
유안타증권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관련 제재 (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1차 원인이 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의 2017년 상반기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되었고, 뇌물·향응으로 자본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래가 향응·뇌물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법원이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소송 판결에 이어 지난 10일 기업은행지부의 소송에서도 노동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잇따른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갖은 탄압으로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했던 금융위원회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과연봉제 폐기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성과연봉제 폐기 의결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성과연봉제 탄압의 주역이었던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탄압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예산권과 경영평가권을 적극 악용해 전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악독한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그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MRI 등 비급여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핸드폰 요금 할인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책의 판단이나 접근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각 사안별 파급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지속가능한 시행,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의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에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다.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서는 할인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겠다는 대선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내년에 24%로, 새 정부 임기내에 20%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예고하고 있다.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의 이해당사자 외에 절대 다수가
(핀테크경제신문 차성재 기자) 금융노조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위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현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산별교섭에서 대응방안을 적극 의제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8월3일(목) 금융노조에서 열린 첫 회의를 개최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대책위원장을, 성낙조 수석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각 업종별 협의회 의장과 본조 정책 1, 2본부장까지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지부 및 본조간부 17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허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와 챗봇,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까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금융산업 전반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가능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초래될 고용 불안 등의 위험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권 위원장은 “오늘 출범한 4차 산업혁명 대책위원회는 금융노동자 사수를 가장 큰 사명으로 삼고 넓게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자본이 아닌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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