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개혁 대상인 금융당국을 뺀 것은 윤석헌 혁신위원장의 말처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분리 완화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들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렵다고 일축했고 초대형 IB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업무가 전체 상업은행 여신 규모의 4~5%에 불과하다며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반면 혁신위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반기를 들었다. 큰 현안이 아닌 권고들은 수용해 반개혁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핵심 권고 모두를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태도는 혁신위 활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애초 혁신위를 통해 금융개혁의 큰 줄기를 잡으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노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반개혁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혁신위의 핵심 권고를 이행할 방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도조차 않고 머릿속에 박힌 나태한 관념으로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금융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금융개혁을 확실히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기를 촉구한다.<자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