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경기도가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각종 시설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재 국민안전처가 각 지자체와 함께 실시 중인 국가안전대진단과 별도로, 택지개발지구, 환경기업, 문화재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인명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빙기는 지표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부풀어 오르고, 얼었다 녹으면서 토압과 수압이 증가해 지반침하, 변형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와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갈수기여서 적은 오염물질만으로도 큰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선 도는 오는 3월 말까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시군 해당부서에 해빙기 전담관리팀을 편성, 운영해 해빙기 사고 시 응급 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해빙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첫 번째, 도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원 광교지구 등 도내 공사 중인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지구 28개 지구를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공사장 주변 지역 지반침하와 균열 발생여
(미디어온)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 5,725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8%, 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전년(2013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상승 원인은 인적비용의 상승(+13.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쾌거로 사망자 비용은 감소(-10.0%)했지만, 중상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20.6%)하여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크게 인적피해 비용, 물적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 비용이 15조 6,750억원(59.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9조 6,381억원(36.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이 1조 2,5
(미디어온) 한국무역협회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마케팅 자금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오는 3월 1일부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현행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기로 하고 기존 융자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들의 상환이자가 연간 총 10.5억원 가량 줄어들며, 업체별로는 최대 393만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 수출업체 자금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융자횟수를 연7회에서 9회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마케팅자금 조기 지원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자금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무역기금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기금은 현재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 3.5%의 금리로 2년 거치 후, 연간 7회에 걸쳐 융자를 제공해왔다. 2004년 무역기금 융자사업
(미디어온) 전라북도가 금융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LH공사 김경기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LH공사와의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금융타운 조성부지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사무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으로 투자는 최대 5,534억, GRDP는 최대 3,52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대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 MICE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기금은 2015년 반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주식을 8.19% 소유하고 있어 단일기관으로는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에도
(미디어온)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22일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설득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송 지사가 지난 19일 기재부 2차관, 청와대 방문에 이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행사의 사전 승인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정부예산 편성단계를 앞두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먼저,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을 방문하여 국내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안전보호제품 상용화 기술지원이 매우 시급함을 설명하고,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발굴한 22개 전략사업에 대한 준비상황,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 등을 집중 설명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6월말에 예타 대상사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유일호 기재부장관를 방문하여 2023 세계잼버리와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7월 후보지 실사에
(미디어온) 강원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끝장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2월말 예타 점검회의 전까지 강원도의 전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 민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타 통과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끝장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5일,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개최한 예타점검 실무회의에서 기존부터 줄곧 주장해 온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쟁점사항의 반영과 도민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강력히 전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월)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여흥구 PM등 연구진 등을, 오는 24일(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DI에는 그간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쟁점 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기재부장관에게는 지난 30여 년간 선거 때마다 천명해 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의
(미디어온) 진주시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의 성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장을 사전 조사한 결과 크고 작은 달집이 27개 읍.면.동 270개소에서 2만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산불방지인력을 현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 당일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탄력 조정해 오후 10시까지 144명의 야간 산불감시대를 운영한다. 또한 읍·면·농촌동 및 진주시 실·과·소 직원 410명을 정월대보름 산불감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오후 3시부터 현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달집태우기 불씨가 완전 소멸 후 산불비상을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산불 취약지, 무속행위, 어린이 불장난 등에 의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앰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민족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가 펼쳐지는 정월대보름날 시민모두의 무사안녕과 행
(미디어온)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1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조사 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2 ~ 3개 안을 지원하고,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색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색채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다.”라며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행,
(미디어온) 합천군은 지난해 비소 수질기준 초과 마을상수도 5개소에 대해 지방상수도 공급, 비소 제거장치 설치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 마을상수도 총 447개소를 대상으로 비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으나, 21개소에서 기준치 이내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히면서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나 비소가 검출된 것에 대해 군에서는 또다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먼저, 비소 기준치에 근접한 6개소와 초등학교 급수시설 1개소에 대해 비소 제거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조기공급을 완료했다. 그리고 비소 수치가 현저히 낮은 나머지 11개소는 분기별 수질검사 등 이력관리를 통해 비소검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키로 했다. 또한, 마을상수도 총 44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염소투입기, 여과시설의 가동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동 불능, 미설치 지역 등 98개소에 우선적으로 염소투입기를 설치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수질 관리가 취약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설치된 염소투입기, 정수시설 등이 정상적으
(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