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 1,266척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어업통신국, 낚시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실태 등 낚시어선 점검 이행 전반에 대하여 이행점검반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설비 구비·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 및 안전수칙 숙지여부 등이며,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승선자명부 관리, 출입항신고 등 출입항 관리를 중점적으로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낚시인 안전수칙 및 낚시어선 안전운항수칙 포스터 1만부와 안전홍보 영상물을 배포하는 등 낚시안전 홍보·캠페인도 병행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미디어온) 봄철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천안시 동남구 북면에서는 지난 19일 연춘리에 위치한 병천천 주변으로 공동소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2월말까지 마을별 지정한 날짜에 공동소각할 계획이며, 산림연접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산불진화차량 및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를 지참한 산불감시원(6명)과 주민들이 인화가 잘 안되는 오전에 안전하게 소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4월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논·밭두렁, 쓰레기 등 소각행위 근절 및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심상철 면장은 “봄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화기취급 금지, 입산 시 라이터 소지 금지 등의 주의를 당부하며, 화재 발생 시 119 및 북면사무소 (041-521-4731)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스스로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 나갈 ‘2016년도 청소년위원’을 3월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소년위원을 모집하는 참여기구는 청소년대표와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정책화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로 지자체에 설치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1년간 총 411개의 정책과제 제안, 이중 364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8.6%)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 188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연간 약 4,00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토론회 등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지난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가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리더십과 자질함양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청소
(미디어온)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상암동에 위치한 엘지유플러스 전국망관리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 상황에서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시스템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이자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인 엘지유플러스는 2016년1월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매우 중요한 기관이므로 국가안보 상황에서 보안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휴대폰 본인확인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상 징후를 완벽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점검 및 비상대응 훈련을 통해 ”보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MWC '16(Mobile World Congress 2016, 2.22∼2.25)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1일 출국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 부위원장은 먼저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을 방문하여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및 위치정보산업 육성 등의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MWC 전시 기간 중 국내외 기업 전시관을 찾아 신제품 동향 파악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통신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국제적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전시회 참관 후 체코로 이동해 체코 통신위원회(CTU)와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기술·인력 개발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디어온) 천안시는 장애인시책의 일환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건강유지는 물론, 그 가족에게 정서적·신체적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남구 개목1길 22(봉명동, 상이군경회관)에 소재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오는 3월 2일 문을 열고 매주 수요일(남자), 목요일(여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장애인(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용료는 무료다. 시는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위생 및 건강관리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권익신장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을 위해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12월 관련조례 공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동남구 삼룡동에 건립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설치해 장애인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미디어온)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오는 25일 공시(23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
(미디어온) 포천시 화현면은 지난 19일 화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2월중 화현면보장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화현면보장협의체 신입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포천시북부희망복지센터와 연계한 「소외 어르신 외식 지원」행사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송갑섭 화현면장은 화현면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신입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우리 이웃이 어렵고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협의체 위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태 화현면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도 화현면보장협의체 의 성과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2016년에 위원 확대 등으로 더욱 정진하여 복지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화현면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화현면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며 찾아가는 복지구현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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