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은행 대출 심사시 기술력 등을 반영하도록 대출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은 폐지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핵심정책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이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금융위는 우선 4차산업혁명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두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분야 정책금융 지원이 현 20조원에서 40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IT 등 연관산업 4,000명(추정) 고용창출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의 신규일자리가 6만개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 경감,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있는 123만명의 21조7000억원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이달말까지 소각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의 91만명(4조원)채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자율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해 담보실행(최대3년) 및 원금상환(최대 1년)유예로 과도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김현진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