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경제신문 김성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청부청사에서 열린 송년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비트코인이 급속적인 투기과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향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내 금융권에는 비트코인이 아직 멀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가상통화 관련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 관련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금융위원회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 비교해 너무 보수적인 태도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 선물거래 역사를 보면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 받는 거래소, 이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런데도 현재 가상화폐를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건 가상화폐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인 건 맞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는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