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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적 대응해 나가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작년1월부터"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하였다.

     

지난 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금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데이터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 하였다.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11월) 및 ’규제혁파 토론회의‘(2018.1월)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장병규) 주관으로 관련단체ㆍ산업계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도 반영 하였다.


이러한 논의 등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해 발표했다.


3대 추진전략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CB사 및 가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등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국민의 삶에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 관계부처ㆍ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추진해 나가기로했다.


한편, 빅데이터 관련 산업계·학계·관련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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