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을
둘러보고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은 최대 4년 동안 금융 규제를 면제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및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 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금융규제도 받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 특례는 금융규제를 2년 면제하고 필요하면 2년을 연장해준다. 최장 4년까지 가능하며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누릴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이란 혁신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일정기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규제 면제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보완장치도 법안에 담았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기존 금융회사에 위탁해 시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기 전에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같은 위탁 테스트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8건이 진행되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둘러보고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시장 확대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와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낼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인 '토스'가 서울·제주도 등에서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또한 올해 조성되는 성장사다리펀드 중 100억∼15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핀테크와 정보기술 분야에 올해와 내년에 총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따르는 보안 위협이나 정보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실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금융분야에 접목되면서 금융산업과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분야에 창업이 늘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직도 강화한다.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 개설도 예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