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Hisense)’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이센스는 전세계 TV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한 TV 업체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도 TV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Wi-Fi)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기술이 포함됐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
지난 8월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8월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다.P2P금융법안이 올 8월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업계와 소비자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안이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발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2년 간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될 만큼 관심이 큰 사안이었으나, 그간 국회에서는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올 초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금융 당국 모두 올 상반기 내 P2P금융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8월에 이르러서야 정무위 심사가 진행되었다.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다. 2015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은 약 4년 여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대웅제약이 미국 ITC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며, 메디톡스와의 미국 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 소송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균주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양사 균주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름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7월, ITC 재판부의 결정으로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하여 감정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ITC의 제출 일정에 맞춰 이에 대한 메디톡스 전문가의 보고서는 9월 20일 ITC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대웅제약 전문가의 반박 보고서는 10월 11일 제출됐다. 해당 보고서는 보호명령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법률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양사 대리인들은 별도 합의를 통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David Sherman 박사는 반박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 측의 유전자 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분적인 결과만 도출할 수 있는 메디톡스 측의 방법 대신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의 균주가 차이를 보임을 입증했다. 특히
KB국민카드가 선제적인 민원 예방을 위해 반복 발생 가능성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신속 개선 요청 제도’는 ▲금융감독원 ▲고객의 소리(VOC) ▲사내 분쟁 조정 전담반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 민원 중 단기간 내 개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요구하는 제도다. 소비자 보호와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부’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 주무 부서는 3영업일 내에 개선 여부와 이행 방안을 회신해야 한다. ‘추후 검토’나 ‘개선 불가’로 회신 받은 사안 중 반복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관련 부서 실무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 예방 실무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유기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눈으로
BC카드가 최근에 발생한 해외 가맹점과 연계한 신종 보이스피싱 인출수법을 미리 파악해 고객 피해를 방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과 마카오 등 동남아시아 소재 해외 가맹점에서 발생했다. 범죄자들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바로 국내에서 인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출하거나 해외 유명 브랜드샵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BC카드는 최근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해외 고액 매출을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에서 적발해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해외 가맹점 중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고액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BC카드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결은 ‘FDS 고도화’에 있다. 기존 FDS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금융사기(Fraud)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DS 탐지 대상을 확장했다. FDS 기술도 100% 자체개발 했다. AI분석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국내외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
우리은행은 손태승 은행장이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 펀드손실과 관련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고객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객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아울러, “신뢰라는 것은 거울의 유리와 같아 한번 금이 가면 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재차 강조했다 또한,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 방향을 ‘고객 케어(Care) 강화’로 설정하고 평가제도, 조직/인력, 프로세스 등 시스템 전반을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제도(KPI)를 전면 개편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 고객 수익률 개선도 등 고객 중심의 평가지표로 바꿀 예정이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울러 고객관점에서 고객케어에 집중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고객별로 고객의 투자상품 전반을
KEC의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인 KEC노동조합(위원장 이준한)이 현재 KEC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KEC노동조합은 이번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구조고도화를 통해 구미공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보장 및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쓸 것을 재확인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일부 소수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밝혔다. 이준한 KEC노동조합 위원장은 KEC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공장 구조고도화와 관련하여 노조와 회사는 2019년 임단협, 대표이사와의 대화, 수차례에 걸친 노사협의 과정 등을 진행하였고, 관련하여 회사의 구미공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지속적인 유지·발전, 고용에 대한 보장과 확대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4년 11월 노사협정서를 통해 상기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보장을 확약받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의 노조원들 역시 구조고도화가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 노동조합 지회가 회사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전행적 소비자보호 강화 및 대포통장 감축 TFT'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조직 운영과 대고객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행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6월에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KB국민은행 사칭 문자를 근절하고자 신고 고객에게 갤럭시 S10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초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24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대응팀’을 신설하여 대포통장 사전예방업무인 모니터링부터 피해구제절차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행적 소비자보호 강화 및 대포통장 감축 TFT'는 금융사기 대응팀 신설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특히,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 내 IT관련 인력이 대거 합류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AI 적용 등 IT관점의 최신 기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TFT는 우선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입증된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과 보이스피싱의 기술적 예방 방법 개발에 집
금융혁신의 초석인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위기에 놓일 지경이다. 더욱이 해당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법안들이 연초에 통과할 것이라 믿고, 발 빠르게 사전준비 작업까지 마쳤는데도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까지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사업철수를 고민하는 곳마저 생겨났다.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나, 신용정보법 개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들이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행사는 개인의 정보이용 자기결정권을 높여주고 금융 혁신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라는 새로운 핀테크 분야의 등장을 촉진할
P2P금융의 법제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스타트업과 핀테크산업, P2P금융산업을 대신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공동으로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와 P2P금융 제정법 심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의 중요한 법안 논의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합니다. P2P금융은 2005년 ‘Zopa’를 시작으로 현재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이다. P2P금융의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의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